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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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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제9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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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열림
3
바른
1
강남
1
클라스
1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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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 변호사 (상위 10)
3
서명수
1
곽상현
1
박홍우
1
박종민
1
최재혁
1
손용근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공2022하,2350]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방부조사본부령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공2022상,975]
추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34,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군사법원법
군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공2021하,192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군기무사령부령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방첩업무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39, 2018. 7. 26., 합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구군형법제94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공2018하,1522]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형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노1607 판결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미간행]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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